[AI안테나] AI, 자유냐 통제냐... 미국과 한국의 엇갈린 선택

인공지능이 만드는 AI 뉴스레터
2025년 1월 21일 화요일

👋 안녕하세요 에디에요!
AI가 요약한 오늘의 뉴스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핫한 AI 소식들, 여기서 확인해보세요!

🎯 트럼프의 첫 칼날, AI 규제 폐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바이든 정부의 AI 안전규제를 폐기하는 것이었습니다. 2023년 10월에 발효된 '행정명령 제14110호'는 AI 기업들이 국가 안보나 경제, 건강상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정부에 보고하도록 했었죠. 또한 AI로 생성된 콘텐츠를 명확히 표시하고 인증하는 체계도 구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런 규제가 기술 혁신을 방해한다"며 즉각 중단시켰어요. 블룸버그는 "앞으로 미국 정부가 AI 개발에 거의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다른 국가들이 AI 규제 강화에 나서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런 정책 변화가 글로벌 AI 개발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 대한민국 R&D 투자, 새로운 도약을 꿈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과학기술계에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올해 29.6조원인 R&D 예산을 내년에는 30조원까지 늘리고,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 혁신펀드도 새로 만든다고 하네요. 

특히 주목할 점은 'AI, 바이오, 양자' 3대 게임체인저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입니다. 정부는 AI 컴퓨팅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23일에는 '국가바이오위원회'도 출범시킬 예정이에요. 이공계 대학원생들을 위한 연구생활장려금도 신설되고, 세계 최대 연구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 참여도 지원한다고 하니, 한국의 과학기술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AI vs 변호사, 법률시장의 뜨거운 공방

법률시장에 새로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AI 법률 서비스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제재에 나섰는데요. 지난해 11월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출시한 무료 AI 법률 상담 서비스 ‘AI대륙아주’에 500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다른 서비스인 '대륜AI'와 AI 법률 상담 서비스 '노크' 서비스에도 제동을 걸었는데요.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노크'는 불과 2개월 만에 이용자가 4,900명에서 3만 4천명으로 폭증한 서비스입니다.

협회는 "AI가 변호사처럼 행세하며 잘못된 법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지만, AI 서비스 기업들은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달 말 취임하는 김정욱 신임 변협 회장은 "AI는 의료기기처럼 법률 전문가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법률 시장에서 AI의 역할을 어떻게 정립될까요?

 

오늘도 흥미진진한 소식들이었죠? 내일도 새로운 소식들로 찾아뵐게요!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432759?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879085?sid=10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053528?s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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